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 2/윌비스 컨텐츠연구소 엮음/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 2

윌비스 컨텐츠연구소 엮음 / 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 2016년 01월 / ISBN:9788965389989
정가: 15,000원 / 판매가: 13,500원 / 마일리지: 7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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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SW 관련법



1장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 2

1절 지식재산권 3

1. 지식재산권의 정의 3

2.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 4

3. 지식재산권의 특성 5

무체성 / 법정권으로서의 성격 / 소비의 비경합성 및 비배제성 /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대한 제한 / 네트워크 효과 / 정책적 요소 / 인격적 요소

2절 지식재산권의 종류 8

1. 산업재산권 8

2. 저작권 9

국제저작권 보호체계 / 저작권 보호의 원칙

3. 신지식재산권 11

3절 소프트웨어 관련법 12

1. 소프트웨어의 법적 개념 1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저작권법 /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 소프트웨어 보호 등에 관한 법 / 저작권법 / 특허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2장 저작물과 저작자 18

1절 저작권법의 목적 및 이념 19

1. 저작자의 이익 보호 19

2. 저작인접권자의 이익 보호 19

3. 공정한 이용의 도모 20

4.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20

2절 저작권법의 보호 객체 21

1. 저작물의 정의 21

2. 저작물의 성립 요건 21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일 것 / 표현될 것 / 창작성이 있을 것

3. 저작물의 보호범위 23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 합체의 원칙 / 필수장면의 원칙 / 사실상의 표준

3절 저작물의 종류 28

1. 어문저작물 29

2. 음악저작물 29

3. 연극저작물 29

4. 미술저작물 30

5. 건축저작물 30

6. 사진저작물 31

7. 영상저작물 33

8. 도형저작물 34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35

프로그램의 보호 대상 / 폰트의 보호

10.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 37

2차적저작물 / 편집저작물 / 데이터베이스

4절 보호의 주체 41

1. 저작자 41

2.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42

3. 공동저작물의 저작자 42

4. 영상저작물 관련 특례 43



3장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 44

1절 보호의 내용 45

1. 저작인격권 45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2. 저작재산권 49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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