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KF 아닌 마스크, 해외지인에 제한없이 보내” 기사에 대한 관세청 답변

2020-04-26 KENNETH 0

문의 대상 기사 언론사 : 동아일보 URL :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82727 기사 주요내용 중 “KF인증 마스크가 아니면 수량제한 없이 해외 거주 가족에게 발송 가능” 에 대한 사실 여부 체크     관세청 답변 최종 게시물의 주소 붙여넣기가 되지 않음 (게시판에 접근후 검색할것) 관세청고객지원센터 QnA :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List.do 상담번호 : I-20200424-0002   답변내용 1. 해당 보도자료의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마스크의 수출금지에 대한 공지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의 내용에 대하여는 관세청 소관 부서에 해명보도 등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2. 현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식약처 고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에 따라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의 수출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 ①수술용 마스크 : 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②보건용 마스크 :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3. 또한 식약처에서 KF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라도 위 [ more… ]

[식약처] 보건용마스크 허가현황 검색

2020-04-26 KENNETH 0

URL : https://nedrug.mfds.go.kr/pbp/CCBCC01 또는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접속 후 상단 메뉴 : 고시/공고/알림 -> 보건용마스크허가현황 을 선택하면 나온다   사용법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품목명 : 찾고자 하는 제품명 (영문표기된 경우 한글로) 또는 업체명 : 제조업체 (영문표기된 경우 한글로) 검색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뭘 검색하나? 구매한 마스크가 (정상적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를 확인 표기된 등급이 정확한 것인지 정도 인데 본인의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마스크를 발송해야 하는 상황이고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의 경우 정해진 기간동안 정해진 수량만큼만 발송 가능한 “관세청 발”규제가 있으므로 보유하고 있는 마스크가 정확히 저 기준에 해당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했던 것이다. 위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면 “식약처 허가 제품”으로 분류되고 (즉, KF80, KF94, KF99 형태) 해당 물품은 해외 거주가족 1인당 “4주간 8장”(2020.04.26현재 기준)만 발송이 가능하다.   식약처 허가 제품이 아니라면? 만약 보유중인 제품이 “의약품안전나라”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 되고 공산품으로 분류가 되는것 같다. 공산품 마스크는 “관세청 [ more… ]